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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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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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로고스 2 한강 2 광교 1 여는 1 서석 1 광개토 1 창조 1 율촌 1 태평양 1 명경	# 변호사 (상위 10) 3 신현호 3 김수현 2 기문주 2 이종업 2 김병하 2 김덕환 1 김종보 1 김현채 1 백준기 1 김주현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손해배상(의)]〈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상,645]
   손해배상
   민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10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 울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고단2673, 3528(병합)-1(분리) 판결
  [폭행·상해·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재물손괴]
   폭행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재물손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2020년

4. 청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528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6052 판결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등][공2020하,2188]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6. 대전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8누13504 판결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미간행]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7. 대전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13801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2019년

8.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17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327
  요양비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비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18년

1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52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5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12. 대전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합101224 판결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미간행]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17년

13.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공2017상,665]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헌법 형법

2016년

14.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공2016하,1276]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5.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2585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구급차 비용 사건〉[공2015하,1505]
   업무정지처분취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16.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손해배상(의)][공2015하,96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14년

17. 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18. 창원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3구합985 판결
  [폐업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폐업처분무효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19.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2014하,1504]
   업무상과실치사
   민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 수원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2가단4472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3년

21. 광주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누106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년

2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6169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2011년

23.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1598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9년

24.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공2009상,849]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
   민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헌법

2008년

25. 서울서부지법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항소〈존엄사 사건〉[각공2009상,59]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
   민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헌법 형법

2007년

26.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9670 판결
  [의료법위반][공2007.10.1.(283),1589]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27.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7.1.(277),94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77 판결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위증교사·위증][미간행]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위증교사 위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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